-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 감축인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53.8% 충당!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교육부가 계획한 총 감축인원 53,540명 중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전문대특성화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의 3개 사업의 정원감축인원이 28,830명(53.8%)에 달했으며 이 중 23,440명(81.3%)의 인원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특성화사업 인원 감축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28,830명이 감축되었으며 일반대학에서 65.0%(18,732명), 전문대학에서 35.0%(10,098명)를 차지하였음.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감축한 28,830명 중 지방대학이 23,440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81.3%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은 1/5 수준인 6,285명(18.7%)만이 감축되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본 결과, CK사업 감축인원 중 지방이 85.3%(15,815명)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은 14.7%(2,723명)만 차지하였음. ACE 사업에서도 지방이 77.4%, 전문대 사업인 SCK사업에서도 74.8%가 지방에서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한 사업인 CK사업을 지역별로 분석해보았음.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하도록 대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4년제 대학 107곳(지방 79개 대학, 수도권 28개 대학)이 선정된 사업이다.
지역별 1주기 감축인원의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곳은 대전으로 64.7%를 차지하였음. 그 뒤를 충남(63.3%), 광주 (63.0%), 부산(45.7%)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경기로 9.6%만이 감소하였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정원감축의 상당량을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지방대 상당수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를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10월 11일, 전체 국립대총장에게 자율정원감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선 기자 hslee@newsed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