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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관공서 공사수주 납품비리.. 30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01.12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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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전문브로커 등 40명 입건, 그 중 30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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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016년 9월부터 4개월 여간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공사수주·납품과 관련된 공사업자,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총 40명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입건, 전·현직 공무원 12명, 브로커 18명 등 3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하여, 지자체장, 비서실장, 정책자문관, 도의원, 시의원, 국장급 공무원, 공공기관장, 주무관 등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문 브로커 등과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 국민혈세로 대금이 지급되는 관공서 공사·납품 계약 과정을 사익 추구의 비리창구로 전락시켜버린 관공서 발주 계약비리의 고질적인 병폐와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

또한, 전문브로커가 관공서 발주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0%에서 40%를 원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세금계산서 까지 발행해주는 등 전혀 죄의식 없이 행하여지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업계의 불법관행 전모가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통합 및 공정성을 저해하며,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인 공무원과 공사 업자,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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