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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묻자 '준비중에 있다'고 답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단) | ||
박영선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 다스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개입이 있었고 다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시형씨가 중국법인 대표로 등장했다’면서 실소유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07년 대선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람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죠”라는 일침을 가한 그는, 기자시절 BBK 사무실에서 김경준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를 통해 덕수궁, 정동, 성균관, 삼청동, 경복궁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을 걸으며 서울의 역사,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려 한다”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간접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만나 2017년 국정감사 주요 사안, 서울시장 출마 동기 등을 물었다.
-2017 국정감사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문제점과 중요사항을 조명한다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양대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문제였다.
이 BBK 문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다스는 누구거냐’는 국민적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특혜 의혹,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 의혹, 이건희 차명계좌문제, 다스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고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적 열풍과 함께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노력했다.
-BBK 저격수다. 이번 국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과 앞으로 주목할 사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면죄부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건희 차명계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5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그해 10월 이후부터 2016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해외에 숨겨졌던 금융계좌의 신고를 받고 이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 액수가 무려 2조 1,399억 원이다.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1,500억 원정도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을 했어야했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2조 1399억의 해외 금융계좌 가운데 세금 추징이 없었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하겠다니 다행스럽다. 그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주력했던 사항은? 박 의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젊은 의원들인 김종민, 김정우, 박광온 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7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제 정치철학 아래에서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 제가 13년 전 던졌던 화두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아직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 화두를 만드는 일에 조금의 역할을 했다 생각한다.
-기자 출신이니 더 날카로운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 자랑 좀 해달라.
이슈를 같이 던진 김종민, 김정우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특혜 대출을 했다는 쪽에서 접근했는데, 김정우 의원은 어떻게 해서 다스가 히든 챔피언이 될수 있었나 부분에 대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같이 확인했다. 큰 일을 함께할 수 있었다. 기재위 위원들의 팀플레이에 감사드린다.
저는 지난 13년간 이명박 BBK,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다.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는데 99%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있다.
-우리나라 적폐의 80%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인 것 같다.
솔직히 그 당시 지적했을 때는 떨렸다. 1년 전에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순실과의 유착관계를 밝힐 때도 반신반의 했다.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감각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날 99%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평가해줘서 감사하다.
-최근 ‘박영선 서울을 걷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에 50년 넘게 살았다. 나에게 서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서울하면 생각나는게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물었지만 대답을 쉽게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걸으면서 서울을 재발견하자고 생각했다. 시민들과 걸으면서 숨겨진 역사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역사나 건축학을 전공하는 분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다.
-함께 걷고 싶다
다음 ‘서울을 걷다’는 12월 25일 성탄절에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한다.
-서울 거리에 경치 좋은 곳이 많을 듯하다.
숨겨진 곳이 많다. 서울을 걸으면서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25개구의 특징을 살려서, 서울을 글로벌화 된 랜드마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균관이 기숙사 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하지만 잘 안 알려져있고 소중함도 잘 모른다.
또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송현동 땅, 소나무 송(松)자에 언덕 현(峴)인데 옛날에 소나무언덕이 있었던 동네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로 줬다가 미국대사관이 서울시에 반납했다. 시가 삼성에게 팔았다가 지금은 대한항공에 넘어갔다. 안 될 일이다.
‘송현동 언덕찾기 운동’을 하고 싶다.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울을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고싶다.
-21세기 국가 경쟁은 도시경쟁력에 있다고 한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고싶은 말은?
21세기는 4차산업혁명시대다. 지금까지는 피라미드식 수직적 리더십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수평적 리더십 아닌가. 국가 경쟁에서도 도시 경쟁력으로 바뀐다.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몇 개의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가 곧 국력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
예를 들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는데 찬성한다. 세종시 이전, 이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어떤 분은 여기(여의도 국회)를 창업단지화하자고 한다. 또 국회 자리에 서울시가 들와야한다, 서울시의회와 시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여의도라는 곳이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의 섬같은 곳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강북은 구도심, 대한민국 전통도시로 강남은 첨단도시로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가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창업단지를 만들려면 IT라든지, 벤처기업 등이 옆에 있어야한다고 본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다. 구로기지창이 광명으로 이사하는데 구로기지창에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재창조, 서울의 매력을 되살린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웃음) 괜찮지 않나?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올해 로봇기본법을 발의했다. 한 대학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했다. 제목이 ‘어떤 4차산업인가?’이었는데, 4차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는 무엇이라 보는가?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사회였다면, 4차산업혁명부터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로봇기본법의 핵심은 로봇의 윤리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로봇을 인격화 할것이냐, 말것인가, 로봇에 인격체가 부여될 것인가 말 것인가다.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4차산업혁명 이후는 어떤 사회인가인데, 우리 미래세대들은 로봇과의 공존사회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이다. 서로가 가진 각자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지식을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분석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냐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본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이후 만드는 사회는 스마트폰이 세계를 변화시킨 대변혁 보다도 더 큰 변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00년 전, 도로에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있었다면 4차산업혁명 이후의 도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스마트폰 이후에는 자율주행차”라고 말할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1인 1폰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다. 불과 10년도 안 됐다.
-박영선의원,서울시장 출마하나?
준비 중에 있다.
-와서 보니 마치 전쟁을 앞둔 듯 결기가 느껴졌다. 서울시장 출마에 뜻을 둔 동기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지금 거의 6년째 6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도시경쟁력 1위는 런던이다. 런던은 정말 오래된 도시잖나. 그들이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시를 계속 재생한다는 것이다. 서울도 런던만큼 역사가 깊은 곳인데 왜 우리 서울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서울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전에 저에게 서울시장 도전 기회가 왔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 쭉 관심을 갖다가 2017년이 됐다.
국회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정치적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장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시를 보는 전문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고 세계의 도시를 정리한 자료집도 있다. 또 도시를 찾아서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다.
이제는 제 전공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을 세계 1위 도시로 만들려는 꿈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시대에 부산, 광주, 대전 등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 물리적인 면을 넘어서,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상징성,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한 곳에서만 해도 빈부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난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나.
강남과 강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은 전통적인 궁궐의 재발견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북주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강남과 강북의 격차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문화 격차다. 그 다음이 복지 격차, 주거 격차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잘해왔지만 너무 긴축재정을 했다.
주거문제도 너무 규제정책으로 갔고, 결국 부동산이 오르게 됐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때 안정을 찾는데 지금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 너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조절과 균형점을 찾아야한다. 서울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서는 새 사람이 필요하다.
여성이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성이란 화두가 새로운 에너지의 대표적 심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대의 언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소명이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
-강남이라는 곳이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길거리 노점, 노상 카페가 하나도 없다. 사람 사는 도시 맞나?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 구로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2년 있다가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그 후로 복지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교육 수준과 방법도 바뀌었다.
-구청장을 시장이 컨트롤 해야하는데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금은 힘들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1년 전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촛불을 들었던 초심, 그 마음 저도 잊지 않고 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닦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정리= 이희선 기자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