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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 성고주의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서 공노총 최병욱 위원장이 정부에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반발하며 성과연봉제 폐지 및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 ||
공노총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연월 위원장은 같은 날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공노총은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 등 400여개 제공무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자리이다.
성과주의는 1990년대 후반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공무원 사회에 도입돼, 현재 성과급적연봉제, 성과상여금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부재, 공무원 조직 내 협업 저해 등의 문제점을 낳으며 ‘행정 공공성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처럼,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성과주의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전(前)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성과연봉제의 우선 폐지 및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공공행정을 파괴하고 공직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며 인사혁신처 앞에서 4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