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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뉴스에듀TV=이희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3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사진)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검찰 수사팀장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명 부장판사는 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석달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다음달 4일자로 영장전담 판사에 보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3명의 판사가 맡아왔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는 박범석(45·〃26기)·허경호(44·〃27기)·이언학(51·〃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 4명이 맡아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