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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총 집회 사진 | ||
한유총 소속 유치원 230여 곳은 지난달,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개학을 집단 연기했다.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여론이 부정적이자 개학 연기는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행위가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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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고, 궐기대회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지위를 잃고 남은 재산이 나라에 귀속되는 등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순복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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