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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
[뉴스에듀신문=김순복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캄보디아 땅 현금화는 지지부진
이명박 정부 당시 저축은행 사태 막을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무산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3만8천 명의 저축은행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자금을 예치했던 장·노년층의 서민들. 노후 자금이 고갈된 이들은 아직도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른 캄보디아의 캄코시티 사업.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고급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과거 부산저축은행이 2천 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60%의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
지금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가 사업 지분의 현금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보가 6천 억 원가량을 현금화한다면 전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20%를 골고루 돌려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하지만 예보가 캄보디아에서 저축은행들의 채권 회수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예보 캄보디아 지점의 한 직원이 3백 억 원이 넘는 채권을 1/3 정도로 줄여주는 대가로 10억 원 가량을 챙기려다 구속됐다. 캄코시티의 60% 지분을 회수하는 소송에서도 현지 고등법원이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저축은행 연쇄 도산은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인 2009년에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적인 투자를 확인했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해 더 자세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들의 연쇄 도산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은행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때부터 저축은행 사태 발발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저축은행들은 더 많은 서민자금을 끌어 모으다 결국 도미노 파산 사태가 터진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검을 ‘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오늘(5일) 밤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전한다.
사진=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김순복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