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法국감] 이철희, 불공정한 검찰권력 “촌탁”

기사승인 2019.10.08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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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의원,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 1,354명 설문조사

   
▲ JTBC '썰전' 방송 갈무리
[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2019 법사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것으로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 재판의 공정성, 전관예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 법원 혁신의 필요성,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 검찰 관행 및 제도 개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2017년 헌재에서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내용의 검찰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 해 12월 4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관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휴식시간, 면담을 빌미로 변호인과 분리 조사하고,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막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 각종 영장은 개인의 인신과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엄격·신중히 판단되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영장관련 실무는 임의적·자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이 구속영장 567명(42%), 압수·수색영장 481명(35.5%), 통신영장 343명(25.3%)으로 나타났다. 그 개선방안으로 약 70%의 응답자들이 영장의 집행과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신영장이나 특히 휴대폰·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인신구속과 그 침해정도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41.8%(566명)로 높았는데, 압수수색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5%(473명)로 가장 많았다. 그 결과 85.6%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참관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762명(56.3%)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다른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4명(38.7%)은 별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별건 수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83명이 별건 수사를 허용하더라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혐의로 수사 개시 시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어 검찰의 별건 수사 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응답자의 71%(962명)가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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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2.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16.1%(218명)에 불과했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3명, 67.7%), 그 다음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537명, 63.5%)가 꼽혔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공수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162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1건이었다(총 응답자 520명). 대다수의 응답자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