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종 전 법원장, 수사기밀 유출혐의..징역 2년 선고해 달라"

기사승인 2020.08.13  2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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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진=KBS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검찰이 이태종 전 법원장에 대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에 대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13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에 집행관 사무소 비리와 관련한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유출돼 대상자가 도망하기도 했고, 질책을 받았던 영장 담당 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율을 낮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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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특정한 목적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끝에 법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하지만 재판을 진행한 결과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부 탄핵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수사·기소는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법원장은 또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객관 의무를 위배해 당시 근무한 법관 등의 사소한 흠을 잡아 겁을 주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차례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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