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요구하는 18.9% 인상 시, 최대 34만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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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 ||
[nEn 뉴스에듀신문]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7년~‘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1)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7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히며,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5만개, 정규직은 최대 2.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21일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연구용역을 놓고 노동계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하자 다시 노·사 위원 모두가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