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만에 재논의 되는 ‘삼성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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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 ||
[nEn 뉴스에듀신문] 국회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그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 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shoppingmode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을 통해 160만 유배당계약자는 계약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600여만 삼성전자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마디로 760만 국민이 돈 버는 개미이익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이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재계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돼 삼성가의 지배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73%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구성돼 있다. shoppingmode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지분 31.31%를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다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이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