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합격 1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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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에듀윌이 시정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nEn 뉴스에듀신문] ‘합격자 수 1위’ 등 광고 표현의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에듀윌의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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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라며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과 에듀윌이 비슷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중지 명령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순위 표현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광고를 내걸었다. 하지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에 한정된 사실이었다. ‘공무원 합격 1위’ 광고 역시 2015년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였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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