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도 1조1561억원 불어나… “지방교부금으로 방만운영” 비판
 |
||
| ▲ 사진출처=동아일보 | ||
[nEn 뉴스에듀신문] 동아일보, [단독] 학생 줄고 학교 문닫는데… 교육청공무원 5년새 6516명 늘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3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72,070명으로 동결하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직종별 정원을 고려함에 따라 일반직 등은 지난해 대비 213명 감소하였으나, 특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213명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건비 단가에 공무원 보수인상률(1.7%)과 호봉승급분(1.83%)만 반영하여 전체 총액인건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8~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 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간 6,516명 늘어났다.
참고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17)67,366명→(’18)68,947명→(’19)70,235명→(’20)71,387명→(’21)72,444명→ (’22)73,882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도 2017년 66,056명에서 2022년 72,070명으로 5년간 6,014명 증가했고, 총액인건비도 2017년 4조 5,008억원에서 2022년 5조 6,569억원으로 1조 1,561억원 증액되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조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동아일보는 《학생 줄고 학교 문닫는데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늘어》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7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전국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은 6516명, 인건비 증가액은 1조1561억여 원에 달한다. 교육청들이 81조 원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리 늘리기’에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줄었어도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사업 때문에 행정 수요가 증가했다는 반론도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