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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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 ||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신고 이듬해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초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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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는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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