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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
[nEn 뉴스에듀신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며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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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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