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계엄령 도박 실패" 지적…헌재 판단 변수는 "재판관 의견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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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JTBC | ||
[nEn 뉴스에듀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제사회에서 "무모한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받으며 탄핵 소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내외적 분노를 일으키며 그의 퇴진 요구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실패한 도박이 탄핵으로 직결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12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3분의 2 찬성이라는 고비를 넘겼는데, 이는 그의 전략이 당내 지지 기반까지 흔들렸음을 보여준다. 도박사들은 이 같은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탄핵 인용 가능성을 60%로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재판관들의 이전 사례에서 드러난 의견 차이에 따라 극적으로 갈릴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 4:4로 갈렸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4:1:1:2로 복잡한 의견 분열이 나타났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기준"을 문제삼는 등 절차적 하자를 강조해 왔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맞물려 기각 가능성을 남긴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심문에서 공감적 태도를 보이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도박사들은 "인용 6표 확보 가능성은 50%"로 평가했다.
탄핵 심리 기간 중 발생하는 권력 공백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더십 공백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맞물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로이터는 "한덕수 총리의 수사 진행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해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한 시위는 K-POP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젊은 층의 참여로 주목받았다. NHK와 워싱턴포스트는 "10~20대 청년들이 형광봉을 들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며 시위의 평화적 성격과 세대 간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청년층의 반발을 초래했음을 보여주며,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탄핵 인용 가능성을 60%로 예상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