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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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왕시 컨테이너 부두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진출처=신문고뉴스) | ||
[nEn 뉴스에듀신문]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들면서 자동차, 철강, 정유 업계 등 산업 전반의 물류 차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닷새째인 28일 화물연대가 비슷한 수준의 파업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난방안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조합원 운송 방해,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교섭을 통해 파업 조기 종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형은 2004년 도입됐다. 이후 1년 사이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