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700억원대 태양광 분양사기 760명 등친 업자..징역 25년 선고

기사승인 2023.12.07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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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67억 원을 추징했다.

공동 피고인인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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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을 챙긴 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2021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혀 형량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하면서 기망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고령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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