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감독관 작년보다 감소 6만9천명…최근 5년간 민사소송 5건, 모두 '타종'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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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EBS 뉴스 갈무리 | ||
[nEn 뉴스에듀신문]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 14일(목)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가오면서 감독관으로 지정된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로 응시생 수 자체가 늘면서 감독관 업무가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7만 7,133명)보다 줄어든 6만 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 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으로 작년보다 3.6% 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탓에 줄였던 시험실 응시인원 기준을 한 반당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수험생 수가 늘었지만, 시험 감독관(책임자급 제외)의 수당은 17만 원으로 작년 수준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은 대부분 서 있어야 하는 데다가 쉬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 등 업무 강도가 높다.
시험장에 감독관을 위한 의자가 있긴 하지만 고사장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또 교실이 좁고 소음이 생길까 봐 의자에 앉기도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수능 감독관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맡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감독관에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 저연차 순으로 차출된다.
또,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어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백승아 의원실이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감독관 실수에 대해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타종(打鐘) 사고였으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백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국은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