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파견검사' 6명 복귀..로스쿨 출신 검사 47명 일선 검찰청 신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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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49명, 평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작년(2016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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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파견 필요성이 적은 외부기관 6곳에 검사 파견을 줄였다.
법무부는 또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이나 대형 사고와 관련한 소송 사건을 발굴·수행할 특별송무팀을 신설해 신대경 검사(32기), 정용환 검사(32기), 최재훈 검사(34기)를 배치하였다.
우울러 특정범죄 중점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모두 5명이 각각 근속기간을 1년 늘렸다.
또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다음달 1일 개청 예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에도 김재구 초대 지청장을 포함한 20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다.
한편 법무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다 법무부 장관도 권한대행이 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평검사 인사만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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