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횟수가 서울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뉴스에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 148번, 이재용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 285일 동안 294번 등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뒤,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 노회찬 의원 | ||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