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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도내 한 초등학교 A 교장의 비위를 적발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7일 A 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교장은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유용했다.
A 교장은 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5천원 어치는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수학여행 인솔교사, 운동부 등 격려금과 관련, 21만원을 횡령하거나 39만원을 유용하고, 발전기금을 격려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천470여만원의 차량(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해임하는 한편 2천5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교장은 행정재판에서 "관행이었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부인하고,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비위 역시 사회상규상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며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비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