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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논쟁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대통령과 여당,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려면 지금 규정만으로도 충분한다는 자유한국당,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안 6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과 여당, ‘9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4월 정국의 꼬인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1년 만에 개헌이 가능할까. <100분 토론>이 그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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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패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 유시민 작가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진= '100분 토론' 제공
온라인뉴스팀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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