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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는데, 당장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대된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교육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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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도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백5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지원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 학교 6만 8천여 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순복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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