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주도 탄핵안 통과 뒤 8개월 만에 결론..이정섭 측 "불명확한 의혹으로 탄핵 청구"
 |
||
| ▲ 이정섭 검사. (사진출처=SNS) | ||
[nEn 뉴스에듀신문]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파면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내일(29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등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5월 8·28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ad26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된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 신원과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봤다.
또한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역시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이유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