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주머니'서 갚아야 할 국가 채무 내년 9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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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SNS | ||
[nEn 뉴스에듀신문] 나라 살림 적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3조2000억원에 달해 7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이다.
국세 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납부 실적 증가 추세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2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1조1000억원, 기금수입도 11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총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총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조3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조2000억원, 퇴직급여 지급 1조2000억원 등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누계 기준 83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표 이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이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이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