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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
[nEn 뉴스에듀신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손 씨는 1심에선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총괄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 모 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다.
범행 기간 두 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주가조작 범죄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