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
||
| ▲ 사진출처= MBC 뉴스 갈무리 | ||
[nEn 뉴스에듀신문]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101쪽짜리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장관에게 MBC 등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1곳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이들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 등에게 순차로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3곳 등을 장악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정당 당사·여론조사기관을 장악했다"고 보고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