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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 ||
[nEn 뉴스에듀신문] 2025년 전국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이 갈등은 학생들의 복귀율이 9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증원된 인원은 150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까지 선배들의 영향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조사에 따르면, 15개 의대에서 수강신청률은 평균 3.87%로 매우 낮았다. 가장 높은 울산대조차 9.49%에 불과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단 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강요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대학에는 학생 보호와 신고센터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집단행동 강요 시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압박과 낙인 우려로 인해 수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높은 형사 기소 위험, 전문적 자율성 침해 등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의대생 복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수업 참여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교육계,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측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