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그리고 이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투표권으로 대체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투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는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겐 ‘알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온당하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우리의 알 권리는 ‘국가 보안’과 ‘개인 정보’ 등으로 인해 힘을 잃은 지 오래이다.
모든 걸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사건들을 지켜보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가 보안’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SBS스페셜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의 현 상황을 짚어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최상위의 혜택이 제공되는 곳,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의문 속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에게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에 응하여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요구한 행적이 왜 이제야 나온 걸까? 대통령이 주고받았다는 통화기록은 왜 없는 걸까?
또한, 비밀스런 청와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 활동비부터 의료품 구입까지 국민의 시선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청와대의 세금 씀씀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한 마디 논의 없이 이루어진 12.28 한일 위안부 협정 등이 그것이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과연 ‘알 권리’가 잘 작동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편에서 짚어본다. 19일(일) 밤 11시 5분 방송.
사진= SBS스페셜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