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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하고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하였다.
절대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Ⅱ로 구분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다.
◆일반상환 50% 제한(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일반상환50% 제한(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