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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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 증거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
[nEn 뉴스에듀신문]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세워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은 브로커 B씨가 고급 수입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A씨를 매수하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출인 명의를 대여해줄 '바지 차주'를 섭외했고, 바지 차주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하여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가계대출 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바지 차주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줄 감정평가사를 섭외했고,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하여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런 방식으로 실행된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모두 75건, 약 71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금액 가운데 약 85억 원 상당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대출이 실행된 서울의 C 새마을금고는 금고 총자산 규모와 맞먹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며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