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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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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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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